정부, 금강산 관련 실무회담 제안...北 응답할까? - YTN

정부, 금강산 관련 실무회담 제안...北 응답할까? - YTN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오늘 남북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건데 과연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앞서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낼 때 관련 문제, 철거하는 문제를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만 협의를 하자 이렇게 밝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만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무회담에 응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실무회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만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지금 작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강산관광을 완전히 판을 깨는 식으로 갈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계속을 하고 실제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남북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북한과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북측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지금의 국면을 좀 바꾸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북한 스스로 지금의 관계를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남북관계를 뒤로 미루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한 6:4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전망을 합니다.

[앵커]
6:4 정도로.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6 정도로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북한이 금강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방안으로 창의적 해법이 거론되는데 어떤 게 가능할까요?

[김용현]
창의적 해법은 지금 통일부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관광 공간으로서의 금강산, 두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의 공간으로서의 금강산. 사회문화 교류 공간으로서의 금강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창의적 해법에 우리 정부의 고민의 흔적이 다 담겨있다고 봅니다.

관광의 공간은 그동안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사실상 금강산 관광은 UN 제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측이 관광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시작하면 다시 재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UN,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금전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개별 관광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의 상설면회소가 금강산에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의 공간을 우리가 이산가족의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봉의 장소로 활용하는. 그렇게 보면 금강산 관광의 재개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금강산에서 그동안 많은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적인 의미로서 금강산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낸다면 금강산 관광의 중단이 아니라 앞으로 재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당장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가능한 것들을 풀어나가본다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UN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관광방식의 하나로 개별 관광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용현]
기존의 관광은 우리가 현대아산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북측에 대규모 현금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 1인당 몇십 불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던 것을 북측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UN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관광을 하고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달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불한다라든지 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의 식량이 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을 우회적으로 북측에 주는 방식으로 또 한다고 할지.

여러 가지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한 쪽에 우리가 개별관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미국 당국을 설득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금 금강산 관광이 지금 재개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가 한미 차원에서 또 남북 차원에서 등을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대화를 해 나가면서 지금의 국면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규모로 관광 대가가 넘어가는 방식을 피하고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현물을 어떤 식으로 북측에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UN과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저는 방법은 또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일단 실무회담이 열릴지 자체도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접점을 찾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시설,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용현]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토지는 북한이 대는 것이고 시설은 우리가 짓는 형식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던 사안들입니다.

물론 지난 11년 동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또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완전히 입장을 배제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의 정서 문제도 있고요.

또 남북관계에 앞으로의 미래 발전 또 지금 당장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이 두 가지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부딪히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측이 제안한 대화를 북측이 좀 받아들여서 조금은 어렵지만 쉬운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갈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금강산 문제로 남북이 대화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북미관계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담화문을 냈는데 그동안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전면에 또 담화문을 내고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이게 지금 김영철 전 통전부장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습니다.

그 직전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죠. 과거에 북한의 핵 문제 리더 역할을 했던 대미 협상라인의 최고책입자였습니다마는 김계관과 김영철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김계관 같은 경우는 온건한 입장의 이미지였고 또 김영철은 상당히 강경 이미지의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거의 후퇴했다라고 봤는데 갑자기 등장한 것은 결국 미국을 향한 압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북미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신호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볼턴 보좌관도 정리가 됐고 또 리비아식 해법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렇지만 지난 스톡홀름에서 성과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본다면 11월, 12월 정도. 특히 11월 정도에 실무회담이 한두 차례 개최가 돼서 현재 상황을 좀 돌파해야 된다.

이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보다 강하게 추동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김영철 전 통전부장, 지금은 당 부위원장입니다마는. 당 부위원장이 나서서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띠었다. 그래서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등장이 판을 좀 깨자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북측이 표명하는 그런 우회적인 방식의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온건파 그리고 강경파가 잇따라 담화문을 내놓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북한 입장으로서는 조금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초조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북미가 다같이 초조할 수도 있고 또 북미가 다같이 먼저 상대방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북미 간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이제는 농익을 정도의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렇게 보면 11월, 12월을 그냥 넘기면 상당히 내년에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년 2월 정도부터는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확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1기 때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과의 흐름이 올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된다.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같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한쪽이 초조하다기보다는 둘 다 시간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비슷하지만 누가 조금 더 그래도 급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김용현]
저는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급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본다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먼저 꺼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서로 지금 상황에서는 비공식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좀 더 실무적인 성과를 한꺼번에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 틀 정도, 북미 간에 워킹그룹 정도를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쉬운 것부터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원칙 정도만 만들어낸다면 저는 실무회담은 11월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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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07: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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