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누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인식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20.41% 상승했다.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은 2년 전 5억 원대에서 현재 8억7000만 원을 웃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다.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지방의 집값은 폭락하는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그러니 전국 평균 집값은 통계적으로는 보합세지만 이것을 ‘안정화’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2년 반 동안 17차례에 걸쳐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다. 대출 규제, 공시가격 상향,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하락하기는커녕 정책을 비웃듯 오히려 고공행진을 해왔다. 그러고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예년보다 덜 올랐다”고 2년 반을 자화자찬했으니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서울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정부 탓만은 아닐 것이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데다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1000조 원의 부동자금이 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대출 규제, 외국인 취득세 인상, 빈집세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을 만큼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불안은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 내성을 만들고 풍선효과가 생겼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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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은 7월부터 다시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다. 올바른 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현실 진단이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 등 관련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을 토대로 제대로 된 정책 수단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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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5: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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