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목전서 추미애-윤석열 정면 충돌…'인사안 안 본 채 의견 못낸다' 반발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검찰 인사 목전서 추미애-윤석열 정면 충돌…'인사안 안 본 채 의견 못낸다' 반발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강하게 맞붙었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달라고 하는 등 전례와 다른 절차를 밟자 윤 총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 유혁(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용하려 했다가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에서 격앙된 감정이 흐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장·고검장 등 대검 검사급 이상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께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직전 총장의 의견을 들으려던 법무부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인사를 하기 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이 법무부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미리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인사 절차에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미리 건네받아 검토를 거쳐 인사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번에는 인사안을 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이날 대검찰청이 낸 입장문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저녁 7시30분경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윤 총장을 호출한 이날 오전 10시30분은 물론 오후까지도 인사안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작성한 인사안을 보지도 않고 의견을 내는 것은 법령과 절차에 맞지 않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기자단에 알림문자를 보내 “인사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등을 고려해 장관이 총장을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할 만한 인사안을 준비한 탓에 유례없는 절차를 밟아가면서까지 대검 측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 개최된 검찰 인사위에서 유 전 통영지청장의 재임용 신청이 부결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분석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유 전 지청장은 인사위가 열리기 2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 법무부에서 검찰국장 보직으로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5년 사직해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일했다. 이듬해 검찰에 복귀해 속초지청장 등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재차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퇴직 검사의 검사장 직행이라는 초유의 인사가 이뤄질 뻔 한 것”이라며 “인사안에 이외에도 파격적인 내용이 다수 있어 윤 총장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 전 지청장이 검찰국장 물망에 오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가 기존 인사의 틀을 흔들기 위해 ‘끼워넣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관련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 밑그림을 주도해 그렸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인사안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패싱‘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며 “인사권의 정의를 생각해달라”며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 발표는 한동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결국 현 검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간부들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에 있는 박찬호(26)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보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선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한 배성범(23)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24) 서울동부지검장도 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윤 총장을 보좌한 강남일(23) 대검 차장과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받아본 다음 수사방해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는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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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07:32: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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