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방역 목적 아니다…비우호적 외교 조치” 단호 - 한겨레

정부 “일, 방역 목적 아니다…비우호적 외교 조치” 단호 - 한겨레

‘상호 무비자 입국’ 18년만에 중지

청 “일본이 훨씬 더 위험”
한국 하루 1만3천명 검사
일, 지금까지 8천건 “적반하장”

“중국과는 상황 달라”
“중앙정부 입국금지 없고
우리도 특별입국 등 조치 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 주한 외교단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마스크를 낀 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노력 등에 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까지 102개 국가·지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강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취재사진

일본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무사증(비자) 입국 중단과 2주간 격리 등의 조치를 발표한 다음날, 한국 정부가 곧바로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와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의 상응조치로 맞대응한 것은 일본의 조치를 방역 목적이 아닌 ‘비우호적 외교 조치’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일본의 조치에 대한 4가지 대응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조처를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는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외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상호 협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발표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에 이렇게 한 것에는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약 56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한 데서 보듯 인적·물적 교류가 긴밀한 양국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일본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코로나19 방역과 검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허술하고, 실제 확진자 수도 불투명해 더 위험성이 높다”며 “그런 일본이 한국을 향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이 하루 약 1만3천명씩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5일까지 후생성이 공식 집계한 검사자 수가 6777명이고 크루즈선과 지방의 검사를 합쳐도 총 8천여건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온다.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확진자 수를 줄이고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정치적 목적의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의 조처에 “정치적 의도도 어른거린다”며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도력을 연출하려는 노림수가 내다보인다”고 평가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102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의 한국인 대상 격리 조치 등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일본만 문제 삼는다는 식의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입국절차 등 다양한 조치를 했다”며 “(한국인에 대한 조치도) 중국의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개선되는 상황”이라며 일본과 중국의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과 우한에 대한 입국 금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이미 실시했고,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방역 역량이 충분한데도 국민 불안감을 이유로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갑자기 한국인 입국을 차단했고, 일본에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에서도 한국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응해왔는데 일본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한·일 두 나라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실시한 상호 무비자 입국을 중지한 것은 18년 만으로,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다시 격랑 속으로 향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박민희 성연철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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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3:13: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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