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급여 내부갈등 봉합…큰 산 넘었다”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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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63.26%의 찬성을 이끌어냄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우려로 인해 시범사업이 좌초된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회원투표 결과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회원투표 결과를 놓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건정심 통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진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A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승자,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의진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의 방향에 대해 회원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물”이라며 “만일 첩약건보 진입 실패시 한의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해 정착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회원들 다수가 정책의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B원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첫걸음부터 안전하고 보람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잘 안착된다면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발생했던 내부적인 갈등은 자연스레 소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원장도 “회원투표 결과 일방적인 결과가 아니라 찬성 63.26%, 반대 36.74%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현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의사 수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시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된 뜻을 등에 업은 만큼 앞으로 건정심을 비롯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앙회 임원진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회원들의 결정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첩약 수가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선택권을 우선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었지만, 아직까지 건정심 통과를 비롯 외부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건정심 소위원회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도 모자라 지난달 28일에는 반대집회까지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면서도, 결국에는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 반대의 목소리는 한의사제도가 정립되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돼 1977년 전국민의료보험에서의 한의의료기관 적용 제외, 1993년 한의군의관 배치 반대, 1994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 반대,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반대, 2003년 국립 한의대 설치계획 반대, 2009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반대 등은 물론 심지어 2009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마저 반대해온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등재에 반대의 목소리로 일관한 것은 물론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 등재시에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로 일관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안중에도 없이 한의계의 제도권 진입 반대에 열을 올리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방에서는 한의계가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적인 시행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한의, 양의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상기한다면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의계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선언,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한의약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미성숙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 양의를 떠나 같은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