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하락장에 큰 수익 거두자 '양도세 도입' 반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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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안까지 뒤흔든 투자 열풍 보니
주가 반등에 투자 참여 과감해져
예탁금 반년 새 28조→46조 급증

그래픽_고윤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데는 코로나19로 국내 증시에 개인 투자금이 대거 들어온 영향이 크다. 특히 코스피 V자 반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올리면서 주식 양도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코스피가 급락한 지난 3월 외국인 투자자는 12조8528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투자자는 1615억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지만 개인투자자들은 11조490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에 대비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3월19일 1457.64에서 7월17일 2201.19로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은 저점 대비 각각 91%, 142% 상승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산 삼성전자도 26% 올랐다. 이들 종목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최소 2600만원의 이득을 거두는 것이다. 기재부가 연 2천만원까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한 데는 올해 큰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이 ‘연 2천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영향이 있다. 집단 성공 경험을 계기로 개인의 주식투자 참여도 과감해졌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주식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월 평균 28조원에서 3월 36조원, 6월 46조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주식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융자 잔고 규모도 1월 평균 9조원에서 6월 12조원으로 30% 늘었다. 개인투자자의 한달 매수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3조원에서 6월 409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확대로 증시에 들어온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7일 “최근 주식시장에 유동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면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 안정성과 성장성이 더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이례적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연 2천만원씩 벌기는 쉽지 않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세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주식에 세금을 매겨도 투자자들이 성장율을 바라보고 투자했듯 한국 주식도 성장율이 세금 부담보다 (투자 결정에)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면세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순 있지만 이를 지나치게 높이면 양도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경영학)도 “투자자가 한 해 손익을 다 따져서 연 2천만원을 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만큼 여유자금을 굴리기도 어렵다”며 “여기서 비과세 한도를 더 올리게 되면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도 어긋나고 과세 실효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투자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