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때문에 서민 아파트값 큰 폭 상승... 전세난은 더욱 가중 -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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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민아파트 값만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뉴시스'가 KB국민은행 리브온이 펴낸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4.4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낮을수록 가격 격차가 적다는 의미다.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종합부동산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 부동산대책인 12·16대책이 나온 지난해 12월 5분위 배율은 4.8로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및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2·20대책, 규제지역 대폭 확대, 법인 부동산의 투자 세금 강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내세운 6·17대책, 취득·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7·10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의 5분위 배율은 1월 4.8→2월 4.7→3~4월 4.6→5~6월 4.5로 하락을 지속했다. 지난달엔 4.4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5분위 배율 값이 낮아진 이유가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이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지난 1월 5분위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17억8446만원에서 지난달 18억4605만원으로 3.4%오른 반면 1분위 아파트값은 3억7467만원에서 4억2312만원으로 12.9% 상승했다.

실제로 비교적 1분위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했다.

노원구 하계동 한신아파트 전용면적 44.52㎡는 지난 1월 3억58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이보다 5200만원(15층) 오른 4억1000만원에 손바꿈됐다. 금천구 독산주공14단지 전용면적 38.64㎡는 지난 1월 2억4000만원(5층)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에는 이보다 9000만원 오른 3억3000만원(8층)에 새 주인을 맞았다.

최근 들어 전셋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강북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 폭은 5월 126만원(3억9167만원→3억9293만원, 0.32%↑)이었으나, 6월 358만원(3억9293만원→3억9651만원, 0.91%↑)으로 크게 오른 뒤, 7월 529만원(3억9651만원→4억180만원, 1.33%↑)으로 급등했다.

강북 14개 자치구 중 3.3㎡당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을 보면 △성동구 1825만원 △마포구 1758만원 △용산구 1749만원 △광진구 1700만원 △종로구 1680만원 등 이른바 신흥 주거지로 분류되는 곳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각종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었다. 재건축 등 실거주 의무가 대폭 강화되자 본인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집주인들까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6월부터 임대차법 시행이 가시화되자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갱신 계약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향후 전세금 인상에 제동이 걸리자 집주인들이 미리 앞당겨 전세금을 올리면서 세입자의 부담감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