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남측 시설 철거. 이거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
[정대진]
우리 보고 철거를 하라고 하는 얘기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논리적으로 약간 이상한 것이 이거 시설은 2010년도에 몰수, 동결을 한 것이거든요. 금강산 시설은, 북한 주장에 따르면. 몰수 하고 동결한 걸 가지고 또 우리보고 치워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법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가압류를 하고 소유권이 북한 측 주장대로 하면 북한 측에 넘어간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철거해 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이거를 문서로 철거 날짜를 합의한 다음에 들어와서 철거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야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정말로 저는 철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앵커]
일단 북측은 직접 대면이 아니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제안했는데요. 오늘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북측은 오늘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불편한 문제를 놓고 굳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현종]
그렇죠. 남북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흘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쪽에 와서 사실은 이거 다 철거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결국 유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들이 선대가 한 업적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 금강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를 해서 당시 정주영 회장이 방북을 했고 그 결과로 금강산관광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낳은 업적이란 말이죠. 그걸 한순간에 지금 이거 다 철거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에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남북 관계를 보면 문서 교환 방식이라는 게 일단 회담하고 난 다음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아예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져가는데 언제 가져갈지 그것만 문서로 왔다 갔다 하자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얼굴도 보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지금 개성공단에 남북사무소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결국은 문서로만 통보를 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도 그냥 와서 가져가라. 날짜만 대충 잡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 남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10년째 이렇게 돼 오다가 사실 그 중간에 우리가 남북도 이산가족상봉소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다 개보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철거하라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온전히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또 우리 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 결국 지금 현재 꽉 막힌 남북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은 우리 식으로 금강산관광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통지문 발신 주체를 보면 북한 금강산국제관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조직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대진]
저는 좀 생소합니다. 그전에 금강산국제관광개발회사 같은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금강산국제관광국이라고 하는 기관은 아마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관광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는데 금강산관광지부라고 하는 건 원산 관광지구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총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국제관광지구를 만드는 아마 그런 당국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달에 중국의 연길에서 열린 조선반도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연변대회에서 열린 게 있는데 거기에 북한 측 당국자들이 나왔을 때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국제적인 개발계획들 청사진을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금강산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우리 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하면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지금 나온 거예요. 뭐냐하면 아버지의 유훈마저도 우리 식, 우리 때에 맞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 꼭 그걸 극복하고 남측과 통일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겠다, 통일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지금 북에서 나온 거죠, 84년생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반면 우리 지도자는 실향민의 아들이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평화를 통해서 통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성사의 담론은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지금 지도자부터 굉장히 빠르게 세대교체가 되고 있고 통일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대에 들어서 그전에 우리민족제일주의라고 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1월부터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나왔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측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기존에 금강산관광 방식, 안보리 제재 때문에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기존 방식들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북에서는 그냥 금강산관광을 재개해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때. 관광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관광을 하고 나면 뭉칫돈이 가야 되거든요. 벌크캐시가 가면 이건 어쨌든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들 정서에 지금 배치가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철거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것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한 측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의 입장,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강공 모드로 나오게 되면 우리 국민여론들이 좀 악화될 가능성.
그렇게 되면 결국 남북관계에 탄력을 주고 어쨌든 평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강공 모드로 해서 우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북한이 있고 북한을 이해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북한에서 남조선학이라고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강조했었잖아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이현종]
그렇죠. 2032년 공동올림픽 제안도 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풀려고 대통령은 제안을 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의 현실과 또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정말 북한의 지금 새로운 지도자는 아버지의 문제까지 다 지금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게 최근에 보면 대북제재가 사실은 관광에서는 아직까지 제재를 하지 않거든요.
지난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을 때 관광객 500만 명을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못 받아서, 용량이 안 돼서, 시설이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바로 관광객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식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실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끌려갈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1년도에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때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축구 같은 것도 보면 보면 황당한 축구경기가 벌어졌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걸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뭔가 별도의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을 우리가 하고 이런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단호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분명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국제적인 룰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세계 만방에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런 나라다, 이렇게 안 지킨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대책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제정 문제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건도 있지만, 남북이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오늘같이 초당적으로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북한의 관광 전략이나 전반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앵커]
크게는 세 가지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저는 사실 마지막에 창의적 해법이 뭘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여러 가지 해법은 있을 수가 있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창의적 해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게 무엇일지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지금 철거해 가라고 하는 게 진짜 철거하고 싶은지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철거를 해라라고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게 철거를 하지 않고 뭔가 대화가 다시 재개되고 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더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해라. 금강산관광 정도가 움직이면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영변핵시설 동결과 그리고 사찰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내볼 수 있다든지 금강산관광이 평양이 되는 더 추가적인 핵시설 폐기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다시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자든지 그런 모드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중재자,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해라라고 하는 압박카드로 하나로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간다. 혹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해서 이게 오히려 반전의 기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호기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북미 비핵화 회담이 얼마만큼 탄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전망은 달라질 것인데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창의적 해법들은 이런 것이죠.
제재를 피해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중국을 통해서 가는 개별 관광을 허락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금강산에서 개별 관광을 할 수 없으니까, 혹은 단체관광을 할 수 없으니까 금강산 원거리에 있는 해상 관광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제재 밖에 논의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측을 움직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에 있어서도 북한이 하나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북한을 생각해서 자꾸 여지를 주고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과연 북한은 우리한테 뭘 해 주고 있는 것이냐. 그 점은 민간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섭섭함감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요. 금강산 현지 지도할 때 이례적으로 북미정상을 총괄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현종]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황 자체를 전체적인 북미협상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북미 라인이 어떤 대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쭉 협상을 보면 결국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이는 나머지는 진전이 안 된다는 것도 북한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하나만 열어준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지금 있는 갈마지역이라든지 이쪽의 원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지금 건설 작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에 있는 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나름대로 장기전으로 가져가겠다. 그걸 위해서는 뭔가 캐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걸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자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끌려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창의적 해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통해서 간다는데 신변 보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신변 보장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 지금 투자하는 거. 지금 보면 현대아산만 해도 7000억 넘게 투자가 됐고 나머지 합하면 1조 원이 넘거든요. 저는 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통일연구소 교수님,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19-10-25 14:1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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