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속한 30대들의 가장 큰 바람은… “그냥 대출이나 풀어주세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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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6 10:1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문한 추가 부동산 대책 지시와 관련해 30대 직장인과 예비신혼부부 등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서 취득세를 줄여주고 특별공급을 늘려주는 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다. 주말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상황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출 규제 완화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넓히거나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하지만 세금 혜택에 대해 청년층의 반응은 차가운 편이다. 지난 3일 만난 예비신혼부부 김모(32)씨는 "서울 집값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대출 규제가 빡빡해 집을 사기 어렵다"면서 "집을 아예 사질 못하는데 취득세를 줄여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김씨는 신혼집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로 사는 대신 인천 송도 일대 오피스텔을 알아봐 투자 목적으로 사겠다고 했다.

예비신혼부부 안모(29)씨도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데, 일산 집값을 보면 무조건 서울집을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대출을 풀어줘야 집을 살 텐데, 생뚱맞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싶다"고 했다. 이어 "어느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며 매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는데 답이 없다"면서 "오르는 집값을 보면 좌절감만 든다"고 했다.

예비신혼부부와 30대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지시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우선 애초 집을 사는 게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김포와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로 적용된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달 기준 9억2582만원이다. 중위가격보다 싼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도 현금이 3억원이나 필요하다. 30대가 부모의 도움 없이 조달하기 쉽지 않은 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면서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도 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소유한 적 없는 수요자에게 분양물량의 20% 이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현재 국민주택에서 20%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에선 없다.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배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점제 위주 청약으로 스스로를 ‘청포자(청약 포기자)’라고 자조한 30대들은 이같은 방침을 반기면서도, 소득 기준이 너무 높다는 불평을 내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555만원, 4인 가구 622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다.

직장인 최모(30)씨는 "전문직 맞벌이들은 한쪽이 1년 일을 쉬면서 이런 특공을 노려볼수라도 있겠지만, 직장인 맞벌이는 한쪽이 퇴사할 수도 없고 소득 기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면서 "가진 자산이 없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급대상에는 빠지니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 역시 "결국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대출을 풀어주는 것만이 그나마 내집 마련을 도와줄 방법"이라면서 "몇채 되지 않는 특별공급, 얼마 되지 않는 취득세 감면 만으로는 나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