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거래소 지적받았던 한전, 이번엔 불확실성 큰 해상풍력에 수조원 투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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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2 06:00

정부 ‘그린 뉴딜’의 핵심은 해상풍력
불확실성 큰데 ‘상장사’ 한전이 시범사업 맡기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조(兆) 단위 적자를 낸 한국전력(015760)가 올해 1분기 겨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또다시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장사인 한국전력의 곳간을 정부가 너무 빼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2017년 5조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8년 208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손실 규모가 1조276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 정책위 영향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전은 뉴욕 증시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사이기도 하다.

한전은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사업에 수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의 발전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해상풍력으로, 그린 뉴딜이 발표된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 지자체와 전북 서남권(전북 고창군~부안군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9년까지 고창과 부안해역에 2.4GW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22년 400MW의 시범단지를 세우고, 이듬해 2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4조원인데, 시행사는 한전과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세운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해상풍력이다. 한전과 한국해상풍력은 시범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전남 신안군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단지 사업에도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울산·동남권에도 6GW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한전의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이 불확실성이 큰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해 인프라와 시범단지를 구축해 놓으면 민간 기업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 이 시장에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공기업으로, 발전 초기 단계인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한전의 중요한 역할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는 배경에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영향이 큰데, 이 부담을 모두 한전이 짊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국제유가 폭락으로 연료비가 감소하면서 1분기 430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겨우 흑자 전환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동원되면서 경영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전이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한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부담을 떠안는 것은 한전공대 설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남 나주에 대학과 연구소를 지을 방침인데, 이는 2017년 4월 문재 인 대통령이 후보자이던 시절 전남 유세에서 공약하면서 실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한전의 부담이 2025년까지 5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안팎의 비난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 역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두산중공업(034020)에 일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