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3권 분립 훼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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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취임 100일 맞이 기자 간담회
“과거 여당 잘못 되풀이 않아야 하는데
새로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00일 맞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잘하리라 믿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9시30분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출입기자들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 과를 하나씩 뽑아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야당 때 여당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여당이 되면 과거 여당 잘못한 걸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잘못한 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3권분립 자체를 무너뜨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예로 들며, “검찰 모습이 개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느냐? 내가 보기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발전적으로 가기엔 현 단계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를 강요할 수단도 없다”며 “결국 미국-북한 관계에서 해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짚었다. 북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역시 교착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사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시점을 택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