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끌어모은다지만… "이미 곳곳서 갈등 큰 방식이라 우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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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1 11:2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린벨트 외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사업 추진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1일 상암동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 곳곳에 플래카드와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주민들이 마포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반대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SH공사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재생사업 추진계획’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는 상암동 2곳, 창전동 1곳 등 3곳으로 모두 482가구의 행복주택을 세울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단지 일원에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져있다/유병훈 기자

마포구 관내 계획지 3곳 중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극심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텃밭 부지다. 해당 부지는 ‘두레텃밭’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별도 개발없이 텃밭으로만 운영돼왔다. 마포구는 이곳에 지하3층, 지상12층의 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 126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 주민이 입지상 활용도가 높은 이 곳의 향후 개발계획을 묻다가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알게 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암동 주민들은 마포구가 주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반발한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문자 그대로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를 개발하는 건인데,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언질도 없이 추진하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임대주택이 혐오시설로 인지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까봐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냐. 주민들에 대한 기망과 다름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바로 앞 상암중학교가 서울 중학교 재적학생 평균의 2배가 넘는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려 해당 부지에 중학교 부설 시설을 짓는게 시급한 실정이고 △해당부지 50m 앞에 13층짜리 아파트를 두고 12층짜리 복합시설을 짓게되면 일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포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을 꾸준히 올렸으나, 담당자가 "주민들이 반대해도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지자체에게도 시급한 정책목표로 부상하면서, 서울시가 공모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에 응모했다"며 "(서울시는 해당부지가) 나대지라서 주민 민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선정 이후 구청장의 추진 지침을 받자마자 주민 문의가 들어와 우연히 알려진 것일 뿐 몰래 진행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시·SH공사와의 협의나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시설 규모·용도 등을 확정해 오는 12월말쯤 정상계약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MOU단계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 증설 문제의 경우 지역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일조권 침해 문제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암동 내 또다른 행복주택 건립 계획지인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앞 견인차량 보관소를 두고도 주민과 구청간 마찰이 일고 있다. 마포구는 DMC역 바로 뒷편에 27층, 263가구 규모의 주차장 겸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부지 근방의 상암동·중동·성산동 주민들은 이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가 주민편의시설 유치에는 소극적이면서 임대주택 건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복주택 부지로부터 불과 300m거리에 위치한 롯데복합쇼핑몰 부지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롯데쇼핑에 1972억원을 받고 해당 부지를 매각한 후에도 "쇼핑몰이 들어서면 인근 재래시장 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승인을 보류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는 10년 넘게 공터로 남아있다.

SH공사에 따르면, 현재 주민의견청취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지는 상암동을 제외하고도 마포구 창전동 창전어린이집 부지,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 구로구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등이 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SH공사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분만 공개한 대상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더 존재할 수 있다. 서울시의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재생사업 추진계획’에는 각 구에서 모두 800여건을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추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빈번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설득 작업이 없다면 사회갈등이 더욱 커지는 문제도 생긴다"고 했다.